종금.투신.증권업 통합을

우리 금융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합금융업, 투자신탁업, 증권업 등을 투자은행업으로 통합하는 등 겸업화가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금융기관 신규설립 규제를 완화,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금융연구원은 2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부문 중장기비전'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금융연구원은 선진국의 대형 금융기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도 통합이나 겸업을 통해 자본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각 금융권의 핵심업무를 축소하고 부수업무를 확대, 부수업무는 다른 금융권이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타금융권의 상품 판매 등 대행업무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위해 이같은 업무영역 확대는 우량 금융기관에게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해 금융그룹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단계적 분리를 추진, 비은행금융업에 새로 진출할 때 대주주(일반법인)의 부채비율 200%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기존 대주주도 200%를 넘으면 소유지분중 일정규모(예 4%)를 초과하는 부분은 의결권을 박탈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금리 및 상품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창구지도와 같은 비명시적 규제는 폐지, 감독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