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中.日 협력시대의 착수

아세안+3 정상회의를 폐막하면서 동아시아 권역내 상호협력적 경제발전을 다짐하고 특히 한.중.일 3국이 경제협력 방안에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 할 것이다. 아시안+3 정상회의가 정례적 공식협의체로 자리잡은 첫해에 이같은 논의가 무르익은 것은 동아시아권이 외환위기와 혹심한 경제적 침체를 겪은 나머지 역내국가간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깨달은 것이란 느낌을 받는다. 그동안 어떤 지역경제협의체에도 참여하지않았던 3국이 따로 정상회의를 갖고 세나라의 경제협력방안 공동연구 외에도 3국정상모임을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그 향방이 주목된다고하겠다.

비록 이번 합의가 각국의 국책연구소나 민간연구소 차원의 공동연구에 불과하나 WTO 체제출범후 세계가 자유무역을 표방하면서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입장에선 기대가 큰 것이다.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국제금융거래에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써 차지하는 위치를 새롭게 평가할 수 있게된데다 유럽연합이 유로달러를 또하나의 세계적 기축통화로 등장시킨 것은 동아시아에 큰 충격과 교훈을 주었다. 지리적 근접성 뿐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긴밀한 한.중.일 3국이 세계속에서 가지는 경제적 실력에 비해 상대적인 취약성을 갖는 것은 지역협의체와 같은 공동대응능력을 갖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3국이 그같은 필요성을 몰랐다기보다 이들 국가간에 과거사의 앙금들이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채 남아있고 현안문제의 해결도 그같은 역사적 상황 때문에 더욱 민감해져 경제협력체구성의 합의가 쉽사리 생겨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천년은 뉴 라운드의 타결등 역내국가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과제들이 중첩하고 있는 만큼 3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긴밀해지지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같다. 당장 뉴 라운드에 공동대응해야하고 역내의 산업.무역구조로 보아 상호보완해야할 요소들을 등한시할 수 없는 시점에 놓인 것이다 우선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이익의 극대화와 통상 금융 산업 과학기술 등 10개분야별 협력방안의 연구에 합의한 수준이지만 아시안권국가의 번영과 협력을 위해서도 한.중.일 3국의 협력은 매우 긴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3국의 협력문제는 중.일,한.일간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돼야하고 특히 중.일간의 협력은 미국등 세계안보질서문제 등 과 직결된 만큼 양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중.일과의 관계에서 여러가지 면으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