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료 억제도 거짓말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던 지난 9월 발표를 뒤집고 연내로 철도요금, 전화료 등을 줄줄이 올리겠다는 방침이어서 서민가계에 큰 주름이 지게 됐다.

특히 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를 3%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을 연내 올릴 것으로 알려져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을 의식해 올릴 수 있는 물가는 최대한 미리 올리자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난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내년 소비자물가를 당초 계획대로 3%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은 연내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평균 7% 인상요구가 있는 철도요금, 통화당 45원에서 50원 인상요구가 있는 시내전화료 등이 곧바로 실무작업을 거쳐 오를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돼 공공요금 인상을 수용할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라며 또 "경기가 활황세를 타고 있으나 아직 과열상태는 아닌 만큼 인플레 압력에 대비한 선제적인 통화정책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료, 전기요금 등의 연쇄인상으로 압박을 받아온 서민가계는 이번의 인상으로 더욱 부담을 갖게 됐다.

지난 3월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료가 최고 57% 오른 데 이어 5월 지역의료보험료가 18.4%, 7월 하수도료가 t당 평균 33%, 8월 고속도로 이용료가 평균 9.8%, 11월 전기요금이 평균 5.3% 오른 바 있다.

공공요금은 96년이후 소비자물가 인상률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말까지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대비 0.7% 오른데 반해 공공요금은 1.2%나 상승했었다.

정부는 지난 9월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관계부처 인상요구가 많이 있으나 서민들의 부담을 감안해 가급적 최소한으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에 대비, 에너지 절약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임금은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인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한자릿수 금리 유지를 위해 앞으로 국채는 시중 유동성을 감안해 적정한 시기에 발행하고 채권안정기금의 확충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세계잉여금을 전액 국가채무상환에 사용하는 한편 잠재성장률(5~6% 수준) 이상의 고성장으로 인플레압력이 가시화될 경우 고성장으로 증대되는 세입만큼 국채발행액수를 축소하기로 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