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관리법' 결론 못내

黨政 관계자 회의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수질오염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가칭) 제정이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와 여당은 2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임채정·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김명자 환경부장관, 강윤모 건설교통차관 및 공동여당 소속 영남지역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낙동강 수계에 대해 2002년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오는 2005년까지 4조2천271억원을 투입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낙동강 상하류에 t당 100원 안팎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또 △부산·경남 지역 광역상수도 건설 △용수확보를 위한 5-6개소의 댐 건설 △주요 상수원 지역의 오염원 입지제한 및 수변녹지대 조성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자민련 박철언의원 등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은 "낙동강 수질개선은 위천공단 문제 해결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 김운환의원 등 부산·경남지역 의원들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우선 추진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낙동강 수역에서의 비스페놀A 등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추정 물질 검출대책과 관련, 먹는물 기준 항목에 환경호르몬 의심 물질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 중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낙동강 수계지역에 대한 환경호르몬 정밀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녹조 발생지역의 활성탄처리 확대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의 수계 유입 억제 △낙동강 하류수역 조류예보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