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엽제 보상책임 없다"

韓·美국방 공동기자 회견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비무장지대(DMZ) 고엽제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고엽제 살포를 추진키로 결정했으며 미국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코언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3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마친 후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과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국정부의 고엽제 살포 조사에는 협조하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법적 책임은 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미국은 "에이전트 오렌지와 상당수 개인들이 겪고 있는 신체장애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그 이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관한한 미국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양측이 SOFA개정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간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고 전시지원협정을 통해 비용분담에 합의한 만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병참과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실무급 회담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코언 장관은 한미 양국은 "북한이 화학 및 생물학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 이번 SCM에서 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양국군이 화학 또는 생물학적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언 장관은 특히 주한 미군이 탄저병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군이 중요하다고 보고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두 장관은 회담에서 노근리 사건과 관련, 양국의 긴밀한 협조아래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가능한 조속한 시일안에 합동조사를 매듭짓기로 하고 빠르면 내달중 미 육군 실무조사단과 진상조사위 자문단의 방한조사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