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1년에 한번 낼 수도 있다"

전기, 가스, 수도, 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앞으로는 1년에 한번 몰아서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9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생개혁과제의 하나로 각종 공공요금을 공급자가 소비자들과 납부단위기간을 협의, 계약을 맺은 뒤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간별 계약에 따라 고지서가 발부되면 소비자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편리한대로 요금납부기간을 선택, 종전대로 매달 한번씩 납부하든지 아니면 분기별 또는 반기별,길게는 1년에 한번 몰아서 낼 수 있게 된다. 공공요금 고지서 종류가 너무 많아 일일이 챙기기에 불편했던 점도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기간별 요금납부제가 이미 시행중이다.

기간을 달리하는 공공요금 납부제 시행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에 불만이 없도록 검침, 조사 등에 철저를 기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미리 요금을 납부할 경우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요금을 내고 단위기간 종료시점에 정산하는 것도 방안이다.

기획예산처는 또 면허, 등록, 갱신, 이전 등 자동차 관련 민원시 지나치게 많고복잡한 제출서류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공공도서관 열람시간을 연장,회사원들이 퇴근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도서관을 지역의 정보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교육, 교통, 민원, 공공서비스, 생활 등 분야별로 민생개혁과제를 선정, 파급효과가 큰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피부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