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 협상 힘겨루기

선거법 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때문에 국회 정상화에도 불구, 이달말로 정해진 정치개혁특위 시한안에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선 16일 3당 총무간 합의문 중 선거법개정 문제를 '합의 처리'한다는 조항의 해석을 놓고 여야간에 팽팽히 맞서 있다.

한나라당은 여야간 합의를 통해서만 매듭짓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회창총재도 "합의가 없으면 선거법 변화는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당론이 현행 제도 즉, 소선거구제와 전국구식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문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현행 제도 유지 쪽으로 정국을 몰아가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문제의 합의문에 대해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인 오는 30일까지만 유효한 것"이라고 반박한 박태준 자민련총재 발언을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박총재는 연일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면서 "특위가 활동시한을 넘길 경우 크로스 보팅 등을 통해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변엔 중선거구제 관철의지가 깔려 있다. 야당과의 합의에만 매달릴 경우 중선거구제의 여지가 사실상 없다는 절박감이다. 자민련은 물론 국민회의와 청와대 측의 영남권 인사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청와대와 국민회의 측도 겉으론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박총재 쪽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다. 김대중대통령 역시 중선거구제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박상천 국민회의총무가 "단독처리는 가능한 한 않는 게 바람직하고 국민 기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듯이 표결처리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때문에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이 최근 밝혔던'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안이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다. 한때 공동여당간에 합의됐던 방안이기도 하다. 이총재도 16일 "여당의 권역별 정당명부제는 지역감정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전국적인 단위라면 몰라도…"라고 덧붙여 그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야당 안인 소선거구제에다 여당안인 명부제를 전국단위로 변형시키는 쪽으로의 타협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걸림돌은 여권 지도부의 강력한 중선거구제 도입 의지다. 때문에 중.소선거구제를 혼합시키는 타협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같은 복합선거구제 안을 적용할 경우 여야를 망라, 반발을 최소화시킬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결국 복합선거구제와 명부제가 결합하는 절충방식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복합선거구제는 정치적 담합이란 비난여론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게 문제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