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입논술-잠깐! 시사용어

입력 1999-11-12 14:19:00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달아나는 범죄인들을 강제로 데려와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 미국 상원 외교위가 지난 3일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달중 조약이 발효될 전망. 인도대상은 두 나라 법률상 징역 1년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일반 형사범. 쌍방 가벌성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미국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국가보안법 사범, 정치범 등은 제외되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처리되는 주한미군 범죄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국도피 사범은 현재 3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다.▨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

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볼셰비키당이 1919년 '코민테른'이란 독자조직을 만들자 서구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에 대항, 23년 결성한 조직. 2차 세계대전으로 활동을 중단하다 5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재건됐으나 80년대말 소련 해체와 동구권 몰락, 유럽 사회당 정권의 잇따른 패배 등으로 주춤했다. 96년 뉴욕 20차 총회에서 전열 재정비에 나섰고 지난 8일 파리에서 21차 총회가 열려 제3의 길, 쇄신 좌파 등 노선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다.

▨에셜론(ECHELON)

전세계 전화, 팩스, E-mail 등 유무선 통신을 감청하는 전지구적 스파이 통신망. 지난 48년 미국, 캐나다 등이 공산권 국가에 대항하는 정보전 무기로 출범시켰으나 냉전 이후에도 국제범죄 저지라는 명분하에 세계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최근 폭로해 관심을 모았다. 미 국가안보국(NSA)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음성을 인식하는 초고성능 컴퓨터를 사용, 시간당 최고 200만건의 통신내용을 감청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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