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3년까지 경유가격을 휘발유의 80%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전체 등록된 차량의 3.8%에 불과한 경유차량의 배기가스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나온다는 이유에서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탁상공론이며 철회되어야 한다.
경유차량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경유차를 휘발유차로 바꾸기가 불가능하며 경유차량 대부분은 사업용이거나 영업용이다. 경유가격인상은 모처럼 회복되는 경기에 악영향을 주며 생업에 지장을 줄것이 뻔하므로 유가인상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경제환경이 좋아져야 우리나라 수출 물건의 국제경쟁력이 양호해지며 그것만이 우리나라 수출증가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농업용과 공업용 유가도 인상되므로 모든 물가를 자극해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굳이 대기 환경이 문제라면 경유의 품질을 개선하여야 하며 자동차용 엔진에 환경유해물질을 억제하는 기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지금도 기름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세금을 환경세로 전환하여 환경도 개선되고 국가경쟁력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배윤환(대구 수성구 시지동)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