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산업연구원 정책 간담회

◈미보상금 714억원 전액 기채로 차입 선투자를

구미공단 4단지 조성시기를 2006년까지 연장한다는 최근 정부발표에 대해 편입지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기관에서 4공단 조기조성을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에서 '21세기 구미공단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참여연구원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1세기 구미공단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4단지 조기조성, 테크노파크 조성 및 물류거점으로서 인프라 구축방안등 폭넓은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이석희 수석 연구원은 '제4단지 조기조성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현재 4공단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현행 분양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급자 위주의 단지개발과 대규모 단지개발, 외환위기 이후의 대기업 구조 조정 및 경기침체등으로 수급균형 유지가 어렵고 공급자 위주의 산업단지 개발로 수요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개발단계 부문에서는 공영개발 위주의 개발방식과 단지의 획일적인 유형화 및 대규모 획지분할, 지원제도의 미흡등 제도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구미4공단의 조기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현재 자금여력을 감안, 미보상금 전액(714억)을 기채로 차입해 선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계획과 대안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매각, 분양가 인하,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지정,복합산업단지로 재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등 기존 1, 2, 3 단지의 생산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구미산업단지 전체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李弘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