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안정책 문제점 많다

정부의 대우 워크아웃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은 주가가 급등하는등 금융시장의 반응이 호전됨으로써 일단 안정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우무보증채의 환매비율이 80%로 높아지는 오는 10일을 기점으로 항간에 유포되고있던 이른바 11월 금융대란설이 물밑으로 잠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우사태에대한 우려는 한 고비를 넘긴 것같다.

이번 금융안정대책이 자금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기시작한 것은 무엇보다 유동성 안정을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한 때문이다. 환매사태에 대비해 투신사에 공적자금투입, 국책은행 출자, 대주주증자, 증권금융을 통한 2조원의 유동성지원, 투신보유채권의 무제한 매입등이 그같은 조치다. 아울러 자금시장의 불신요인이 되었던 대우부실처리의 방향을 명확히하고 시장불안을 감안해 저금리를 유지하는 등의 대책이 시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의 반응은 그동안 불안감을 떨치지못했던 투자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데는 성공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대우사태의 근본문제에대한 해법이 제시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대상 12개사 가운데 10개사에 대한 31조2천억원의 채무조정을 해준 것은 기업회생을 위한 획기적 조치로 볼 수 있지만 그중 핵심 4개사의 경우 해외채권단의 동의를 얻지못해 미해결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채무조정과정에서 해외채권단도 부실기업에대한 여신의 책임에 따라 응분의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이들의 요구는 상식을 벗어나고 있어 해결이 쉽지않다. 이들은 손실분담의 회피는 말할 것도 없고 담보우선권에 정부의 지급보증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은 대우문제의 해결이 이번 조치만으로 어려울 것임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뿐아니라 투신사 부실에대해 공적 자금까지 투입하는 처방을 마련했지만 투신사부실등 문제점에대한 분명한 실태를 밝히지 않고 있어 시장의 전폭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투신사 문제가 근본적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되지않고 개인적 수익을 노린 투자자에게 공적 자금을 투입해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등은 금융시장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 또 이번 조치로 채무조정의 부담을 지는 금융권이 금융구조조정이후 또 다시 부실을 떠안는 결과를 초래하고 정부채무등으로 향후 경제운용에도 문제를 안게될 것이다. 게다가 환매요청시 95%를 보장해줘야하는 2월이후에 환매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러한 후속 과제에 관심을 쏟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