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형 구해주세요"-로버트 김 구명 호소

국민회의 김성곤(金星坤) 의원이 26일 미국에서 간첩혐의로 복역중인 자신의 형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관심'에 서운함을 표시하며 적극적 구명노력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측 1차답변이 끝난 뒤 신상발언을 신청, 최근 정부가 로버트 김의 공개서한에 대한 답신을 통해 그가 한국 대사관 무관에게 정보제공행위를 한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한국정부가 개입된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의원은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이었던 백모 대령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로버트 김으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 국방부를 대신해 미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수행하던 중이었다"면서 "그가 공무중 문건을 넘겨받았다면 그것은 정부가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버트 김의 정보제공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었다면 미국측이 간첩죄까지 적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정부가 전면에 나설 경우 로버트김이 오히려 중형을 받을까 우려해 조용히 있었던 것으로 여겨왔으나 요즘은 쉬쉬하면서 문제를 피해가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고있다"며 정부측 태도에 '서운함'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미 검찰은 로버트 김을 간첩죄로 기소하면서 '백모 대령의 상관들이 로버트 김의 정보를 좋아했다'는 감청내용을 제시했고, 한국정부와 주미대사관간에 오간 문건까지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국방부가 백모 대령을 통해 로버트 김에게 전달한 공문서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미측이 로버트김에게 적용한 국방기밀 누설 관련 형법793조는 군사시설에 관한 정보에만 국한되는 것인 반면 로버트 김이 무관에게 전달한 정보는 미국 정치.경제.사회부문에 관한 것뿐이며 군사적인 내용은 없어 미측이 과잉대응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는 정황이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