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칠곡 통행료', 주민주장 옳다

최저구간 고속도로 통행료와 국우터널 통행료 징수 문제를 놓고 칠곡주민들과 당국간의 분쟁은 소송사태, 거부운동 등으로 점차 악화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다못한 일부 건교위소속 국회의원들이 '통행료 할인' 제의를 했으나 그마저 주민들은 거부반응을 보여 근원적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현재 쟁점인 통행료문제는 칠곡IC에서 서대구나 북대구구간까지의 최저구간통행료(1천100원)와 국우터널이용료(500원)로 나눠진다. 먼저 칠곡IC구간 요금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 주장의 근거는 중앙고속도로 건설당시 2차로로 설계된 칠곡IC와 서대구.북대구구간까지의 공사구간을 주민편의를 위해 4차로로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추가비용 124억원을 주민들이 갹출해 이미 지불했다는게 주된 내용이다. 고속도로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국비부담인데도 주민들이 따로 부담한다는 것도 상식밖의 일인데도 일단 비용을 낸 이상 당연히 칠곡주민들에겐 무료혜택을 주는게 이치에 맞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비용 124억원을 돌려주고 통행료를 받는게 순서라는 얘기다. 더욱이 현재는 중앙고속도로 전체가 4차로로 확장하는터이니 당초의 4차로 추가비용부담도 결과적으로 칠곡주민들에겐 부당한 처사였다고 한다. 이에 도로공사측에선 고속도로 이지만 도시계획법에 의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분담금을 냈고 또 그 돈은 당시 택지조성주체인 토지개발공사로 받았기 때문에 주민과는 하등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문제는 양자의 주장을 놓고 볼때 누가봐도 주민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판교나 울산등 도로건설 비용 부담이 없었던 다른지역의 사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볼게 아니라 칠곡지역에 한해선 도로공사가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해주는게 상식이란 점을 강조해 둔다.

국우터널의 경우 주민들은 이 도로공사비용으로 720억원을 부담했는데 대구시가 주민들과는 관련이 없는 국우도로공사비로 520억원(나머지 200억원은 교차로 공사비)을 써버리고 재원부족을 이유로 민자유치사업으로 국우터널을 끌어넣은뒤 주민들에게 500원(소형차량)을 부담하라는건 행정의 횡포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520억원을 돌려주든지 국우터널의 무료개방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도로정책은 대구시의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판단한다는 다소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도 주민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다. 대구시는 어떤 형태로 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조치를 강구 해주는게 민선시대에도 맞는 행정일 것이다. 조속히 합의점을 찾기를 대구시와 도로공사에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