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수급난맥 동심마저 흔들린다

초등교육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사들의 무더기 퇴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초등교사 수급을 위해 초.중등 자격증 소지자 구분을 사실상 해제, 교대생과 교수들의 반발이 격렬해지면서 초등교육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최악의 사태가 우려된다.

최근 교사들 사이에서는 내년 총선 이후 정부가 연금법을 개정할 것이란 소문이 번지면서 연금 수령 손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내년 2월말 명예퇴직을 서두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대구.경북 교육청은 내년도 명예퇴직 신청자가 지난달 사전조사한 각 360여명과 470여명을 훨씬 웃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정년퇴직과 학급증설에 따른 필요분까지 고려하면 500명도 안 되는 내년도 대구교대 졸업자로 대구.경북의 교사 부족을 메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퇴직교사와 증등자격증 소지자 대거 임용이 불가피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정년단축에 따른 전국적인 초등교사 부족사태를 예상, 지난 5월 교원자격 검정령을 개정해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진입폭을 크게 넓혔으나 최근 이 사실을 확인한 교대 교수와 학생, 초등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시행여부가 주목된다.개정령에 따르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 도덕,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실과 등 10개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교대 교수들과 학생, 전교조 등은 교원수급을 위해 법령까지 개정한 것은 담임제를 근간으로 인성함양에 중점을 두는 초등교육의 특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편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초등교사 부족이 더욱 심각해지면 교과목 위주로 지식배양에 치중하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정식 담임을 맡는 일이 일반화돼 초등교육의 특수성 자체가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보수교육을 시켜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려는 교육부의 조치에 맞서온 교대생들의 수업거부, 집회 등이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대생들은 또 시도 교육청이 내년 초등임용을 위해 중등자격증 소지자 500명을 선발, 오는 20일부터 시작할 보수교육을 실력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보수교육이 차질을 빚을 경우 1천20시간의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도 교원수급은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