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라자

##신협 등 수익증권 환매제한 완화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중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수익증권 환매제한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지않고 가급적 이미 조성된 64조원으로 금융구조조정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영세 서민금융기관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채권환매제한조치를 풀어야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투신협회와 협의해 이달중으로 환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기관투자가로 분류돼 금융기관 자율결의에 따라 지난 8월13일이후 대우채권이 편입된 펀드의 환매가 제한돼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대우채권 편입규모는 새마을금고 9천498억원(8월말), 신협4천379억원(7월말) 등 모두 1조3천87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은행 대손충당금 평균 6천억원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연말 도입되는 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할 경우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규모가 시중은행 평균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정해왕(丁海旺) 금융연구원장은 15∼16일 강원도 문막 오크밸리에서 열린 은행장 연찬회에서 '은행산업의 진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추정치를 내놓았다.

정 원장은 이러한 추정치 산출의 근거로 먼저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도입되면 현재 분류기준에 의해 정상과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된 여신 가운데 20∼30%는 1단계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꼽았다.

여기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여신도 요주의와 고정 사이에서 대손충당금을 2∼20% 쌓아야 하고 대우관련 여신도 워크아웃 여신에 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돼 있는 점이 감안됐다.

정 원장은 이같은 전제에 의할 경우 현행 분류기준에 비해 추가 적립해야할 대손충당금 규모는 시중은행은 평균 6천억원, 지방은행은 평균 6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어음발행부담금 부과제도 추진

어음발행에 대해 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어음발행요건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해 어음결제를 남용하는 관행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어음발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어음이 남발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어음발행에 대해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어음발행은 발행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기청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당좌예금개설의 가이드라인 설정과 더불어 어음발행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투신 투자자 집단소송제 검토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투자신탁투자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도나 강제조사권,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민사제재금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감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경우 투자자의 피해구제나 효과적 제재수단으로 이같은 제도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투신사내부 관계자의 펀드투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투신 임직원에 대해 유가증권 거래내역을 보고토록해 고객의 신탁재산이 제대로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벌계열 투신 등의 계열사 우회지원을 차단하기위해 계열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과다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엄중 규제하는 한편 다른 재벌계열 투신 등과의 교차취득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64메가 D램 현물시장값 하락세

64메가D램 현물시장 가격이 하락을 거듭, 타이완(臺灣) 지진 발발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64메가D램 가운데 거래물량이 가장 많은 '8메가X8 PC-100'의 15일 미국 현물시장 가격은 개당 13.99~15.14달러를 기록, 전달보다 0.5달러가량 하락했다.

'8메가X8 PC-100'의 가격은 이달초 20달러 안팎선에서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지난 11일 16.46~17.81달러로 떨어진데 이어 12일 15.94~17.25달러, 13일 14.92~16.13달러, 14일 14.41~15.58달러 등으로 5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제품의 현물시장 가격은 타이완 지진 발발 직전 최고 15.58달러를 나타냈다가 지진 발발 이후에는 최고 21.46달러까치 치솟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