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UN도 탈북자 난민 인정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중국내 북한 탈북자(脫北者)중 일부에 대해 '난민'(難民)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탈북자 문제가 난민문제로 격상 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북한 경제의 붕괴로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월경하면서 빚어진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과 중국간에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부각 돼 왔던게 사실이다.

중국측 입장에서 본다면 반체제 민주화운동 자체가 못마땅한데다 인권 문제에도 민감한 터수에 탈북자들에 관대할 처지가 아니었다. 게다가 북한과의 전략적인 이해 관계로 따져 보더라도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치명적인 사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 것이다.

지난 9월2일 주한 우다웨이 중국대사가 "특정국가의 내부 문제에 대해 주권보다 인권을 우선해서 주장하는 것은 신간섭주의"라고 경고성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대사는 "강제송환된 탈북자가 북한내부에서 정치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도 이들을 난민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주장, 양국간에 미묘한 외교적 입장 차이를 보였었다. 이런 시점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한국의 자유민주민족회의에 보낸 서신에서 "우리의 자체 관찰 결과 북한 주민 가운데 소수의 난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의해 왔다"고 명시, 처음으로 난민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가 관심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더구나 비정부기구(NGO)에서도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설 것을 결의하는 등 탈북자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본격적으로 논란될 전망도 보인다. 그런만큼 정부도 중국과 긴밀히 접촉해서 탈북자 처우 개선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탈북자들은 우리의 동포이기 이전에 지구촌 가족의 일원이다. 이들 탈북자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긴급 피난한 난민이란게 우리들 시각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강제 송환당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 탄압받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동티모르와 사라예보 주민들의 인권을 걱정하면서도 막상 우리 동포가 눈앞에서 겪는 참상에는 속수무책인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당연한 판단'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북한과 중국도 이 문제를 두고 내정간섭으로 반발할게 아니라 도덕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재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