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곡수매를 앞두고 섬유공업협회가 제작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만 유통할 수 있게 돼 있는 양곡수매용 PP포대를 불법 제작해 유통시킨 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 최세훈검사는 13일 대구시 북구 동변동에 봉제공장을 차려놓고 정부의 양곡수매용 PP포대를 위조한 비규격 불법포대 2만2천여점을 지난 96년부터 농민들에게 판매해온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38.대구시 북구 산격1동)씨를 구속했다.
정부의 양곡수매용 PP포대는 섬유협동공업조합이 제작해 한국의류시험검사소의 엄격한 검사를 거쳐 전량 농협중앙회에 납품하도록 돼 있는데 이씨는 이들 단체가 각각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도용해 부착시키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우리 꿈 빼앗겼다' 입시비리 조국 사면에 수험생·학부모·2030 분노 표출
'내편은 묻지마 사면, 니편은 묻지마 구속(?)'…정권 바뀐 씁쓸한 현실
유승준 "사면? 원치 않아…한국서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다"
김문수, 당사서 '무기한 농성' 돌입…"무도한 압수수색 규탄"
김건희 구속·국힘 당사 압수수색…무자비한 특검 앞 무기력 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