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선심 경제 망치려나

총선바람이 벌써 정부쪽으로 강하게 불고있는 것 같다. 정부가 의보(醫保)통합실시시기를 내년 7월이후로 미뤄 그동안 잠잠했던 시민단체등의 찬반갈등을 재연시키고있는가하면 고급아파트 취득세 인상백지화등 경제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심상찮다. 의보통합연기의 경우 선거때문이 아니고 반대여론을 감안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그동안 숱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시행쪽으로 밀어붙였던 정부가 선거기가 임박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세제개혁, 투신사구조조정지연, 공공요금인상억제, 주세율 조정재검토등 경제정책이 중심을 잡지못하고 선거바람에 흔들리는 인상은 경제에대한 국민의 불안심리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어제 국무회의서 결정된 전용면적 50~74평, 거래가 6억원이상 고급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인상계획 철회만해도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하는 것이다. 당초 김대중대통령 8.15경축사 후속조치로 추진된 고급아파트에대한 중과세 방침은 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같은 취지로 재경부는 50평이상, 5억원이상 고급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당정협의과정에서 6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하나마나로 만들었다. 현행 5억원기준으로도 98년에 43건에 세수액 12억원에 불과한 판에 과세표준을 6억원으로 높인다면 과세대상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이 제도는 실효가 없게된 것이다. 고급아파트에 취득세중과를 백지화한 것이나 양도세 중과의 실효를 없게한 것등은 엊그제 같이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 소득종류간 계층간 세부담형평을 제고하겠다던 정부정책의 신뢰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게한다.

이밖에 공공요금의 연내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던 정부가 최근들어 이를 줄줄이 내년이후로 연기시킨 것과 투신사구조조정과 관련 대우채권처리, 투신부실해결등 근본처방을 외면한 것도 당면한 문제들을 선거후로 미루는 것이라할 수 있다. 물온 공공요금인상문제는 물가불안의 소지를 안고 있고 투신사의 경우도 금융불안증폭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발등에 떨어진 불을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게아니다. 내년으로 미루면 시간이 지연된만큼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다. 공공요금의 문제는 내년 물가를 더 어렵게하고 대우관련 투신사문제도 금융불안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자칫하면 선거선심이 경제를 망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더이상 선거가 경제정책을 뒤틀리게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