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 정부와 정직성

김대중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언론관을 말하면서 "국민은 정책의 투명성과 정부의 정직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정부는 모든 것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김대통령의 솔직한 자기비판은 국민들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국민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는 정말 적절한 지적이고 올바른 해결방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개혁조치는 한다고 해놓고는 총선등의 영향을 고려, 미뤄 버린다든가 대우사태 해결등 경제정책에서 보여준 안개자욱한 조치들은 국민에게 무언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그리고 수시로 나온 정책의 전환은 바로 국민의 불신과 불안으로 연결되었다.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신뢰는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부분은 진정으로 국민의 정부는 가벼이 보지 말고 김대통령의 지시대로 정직한 정부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투명성과 정직성에 대해 의심을 받는 이유가 정책의 선택등 정부의 행위에 있지 않고 홍보를 잘못하였다든지 아니면 언론이 부당한 보도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든지 하는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이다. "국민이 의심하거나 일부 언론이 의심하는 사안에 대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데까지는 좋았으나 "언론에 사실이 잘못 전달되거나 왜곡되거나 선동 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심할 경우 정정을 요구하거나 항의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잘못 전달되거나 왜곡' 된 보도를 고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잘못과 왜곡에 대한 규정이다. 다원화시대에서는 한가지 사실도 여러 각도로 평가되고 해석될 수 있다. 이를 권력이 정한 하나만 진실이고 올바른 평가라고 한다면 이는 바로 언론간섭에 해당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재벌개혁을 재벌해체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꼭히 재벌개혁이라고만 해석하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정부발표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평가부분에서는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개혁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는 식의 자세 또한 민주주의와 다원화 사회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반대의견이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와 정부의 정직성 회복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