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흔들리는 의보통합

의보통합 논란이 우려대로 거리투쟁 양상으로 번졌다. 의보통합은 지난 88년 농민들의 보험증 반납투쟁 이후 10여년간 노동자, 농민 등 저소득층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해온 개혁과제중 하나다. 김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노.사.정 위원회 합의사항이 됐다.

순탄할 것 같았던 의보통합은 올해 5월 '직장인 사회보험료 과잉부담'을 문제삼은 한국노총 등의 반발에 부딪혀 위기를 맞았다. 국민연금 파동이 '의보통합 반대운동'의 기폭제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 결과 '핫 이슈'로 부각된 의보통합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물론 찬반 양측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와 설득력을 갖췄고 (본지 11일자 13면 참조) 치열한 홍보전을 펼쳤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솔직히 의심스럽다.

가장 큰 문제는 여론을 형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할 일부 언론의 보도자세. 상당수 언론들은 입장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맞는 자료를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데는 미흡했다.

'의보통합= 직장인 보험료 폭등'식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다. 통합으로 인해 전체 노동자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월 154만원 이하 저소득 노동자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그 이상의 노동자만 소득에 비례해 오른다. 낮은 자영자 소득파악률(23%)이 쟁점이었지만 이에대한 개혁 논의에는 소극적이었다.

게다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6개월 연기 미봉책은 역효과만 부르고 있다. 의보통합의 장.단점과 해결책, 그 해결책의 실효성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이해, 합의를 구하지 않은 채 내린 결론은 또다른 분란만 일으킬 뿐이다.

정부와 정치권, 언론이 '정략적' '선정적' 태도를 버리고 진실에 바탕을 둔 논의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석 민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