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국감-임하댐 일시방류 수해 커져

◈수자원공사

건설교통위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추석때의 성주지역 물난리의 원인문제를 비롯, 댐관리의 전반적인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용갑의원은 "집중호우가 계속되어 유입량이 증가하고 있었는데도 제한수위까지 기다렸다가 평소 방류량의 17배가 넘는 임하댐의 물을 일시에 방류한 것이 홍수피해를 극대화한 원인"이라며 "한가위에 영남일대를 물바다로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기습적인 폭우와 방류량 조절에 문제가 없었다'는 수공 측의 주장을 모두 "변명과 거짓말"이라고 질책했다.한나라당 조진형의원은 "건설된 지 22년이 지난 안동댐과 10년이 지난 합천댐 등 수공이 관리하는 6개 다목적댐 가운데 5개 댐이 한번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다목적댐의 안전진단 실시를 촉구했다. 조의원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충주댐이 13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부분적인 보수.보강을 필요로 하는 C등급을 받았다며 댐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이윤수의원은 "'98년 임하댐 탁수현상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임하댐의 경우 다른 어느 댐보다 탁수현상이 심하고 한 번 탁수현상이 발생하면 오래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임하호의 수질은 탁도증가로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이는 댐상류 영양지역의 지질조건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임인배의원은 "영천댐도수로공사로 인해 주변지역의 지하수와 하천수가 고갈되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는 물론 생활용수마저 부족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영천댐도수로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임의원은 또 "용수전용댐인 청도 운문댐에 수위조절 수문이 없어 하류지역의 홍수피해가 심각하다"며 수위조절용 수문설치를 촉구했다.

백승홍의원은 구미 제4국가공단과 관련, "구미4공단은 96년 10월 수공이 구미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보상을 추진해 오던 중 조성원가 상승과 분양수요 감소로 사업이 중단됐으나 민심수습차원에서 이주단지 중심의 개발에 착수했다"면서 "구미4공단건설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일정을 밝혀라"고 말했다.

이 밖에 자민련 김고성의원은 "댐수질 오염의 주원인이 주변마을의 오.폐수로 지적되고 있다"며 오.폐수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동댐 주변 9개 마을, 임하댐 5개,합천댐 8개 등 전국 69개 댐주변 마을에 오.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