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 공조구축 실패

아시아유럽회의(ASEM) 경제장관 회담에 참석한 25개국 대표들은 10일 다음달 30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 공동전선 구축방안 마련에 끝내 실패했다.

ASEM 경제장관 회담 의장국인 독일의 베르너 뮐러 경제장관은 이날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폐막 의장성명에서 아시아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WTO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 '광범위한 이견'을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아시아 10개국과 EU 15개국 대표들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무역과 개도국의 기본노동권을 연계시키자는 EU의 '블루라운드' 제안을 논의했으나 보호주의나 통상압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아시아측의 반대로 합의를 이끌지 못했다.

이들은 또 지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정한 협상 의제인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 이외에 외국인 직접투자, 경쟁분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제를 설정하고 일괄타결방식을 채택하자는 아시아측의 제의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 라피다흐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현재로서는 WTO 뉴라운드협상의 의제가 난마처럼 얽혀있다"고 지적하고 "다음달 뉴라운드 협상을 시작하기보다는 내년 중반께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시애틀 뉴라운드 협상을 당초 예정대로 강행해야 한다는 미국과 EU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국가는 아시아측에서 일본과 싱가포르등 2개 국가에 불과했다.

일본도 뉴라운드 협상 의제와 관련, 반덤핑 규제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뉴라운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의제를 농업과 서비스 분야로 국한시켜야 한다며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