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북한 등에 CTBT 가입 촉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 촉진을 위한 국제회의는 8일 CTBT 미가입국인 북한, 인도, 파키스탄에 대해 조약 서명 및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CTBT 비준국, 서명국, 미서명국 등 95개국 대표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핵비확산 및 핵군축을 위한 CTBT 조기발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조속한 서명 및 비준을 촉구하는 폐막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은 북한 등 3개 미서명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으나 선언문에 첨부된 미서명국 리스트에 이들 국가를 명기함으로써 이들 3개국에 대해 조속한 가입을 촉구하는 메시지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기조발언을 통해 북한 등 3개국의 조속한 서명과 비준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이런 내용이 폐막 성명에 반영됨으로써 이들 3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개막된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96년 9월 체결된 CTBT의 발효에 필요한 44개 원자로 보유국의 조속한 서명 및 비준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핵보유국중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도 조속히 비준절차를 마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 지난달 26일 유엔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원자로 보유국 44개국중 22번째 비준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