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뇌물비리, 검찰수사로 척결을

건설업체와 공무원간의 뇌물비리가 죄의식조차 없이 일상사처럼 행해지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에 실로 충격을 금할길 없다.

특히 이젠 뇌물로 생각하지 않을만큼 인식하고 있다는 '죄의식 마비' 현상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시공업체들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상납하지 않으면 입찰단계에서 완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불이익을 주거나 트집을 잡고 있다고 하니 정부의 개혁의지가 현장에까지 미치기에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더욱이 이 뇌물관행이 일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평소부터 아예 '보험'에 가입하듯이 월급형태로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일정액을 상납하고 있다는 대목에선 우리사회의 부패실상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충격적이다. 시공업체의 현장소장은 아예 연간 1억원정도의 비자금을 준비해 뒀다가 공무원 관리비용으로 대부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 건설업체와 공무원간의 뇌물비리는 이미 굳어질대로 굳어져 좀처럼 깨기가 힘들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담당하고 있는 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수백만원씩 뜯어가고 있다는 대목에선 벌린 입을 다물수가 없다. 이건 조직폭력배들의 업소보호명목으로 갈취해가는 소행이나 다를바가 없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이다.

이러한 비리가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보통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바로 엊그제 토착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으나 아직 검찰의 눈길이 여기에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름 아니다. 이런 뇌물관행이 뿌리뽑히지 않는한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 사정(司正)을 해봤자 우리사회의 정화는 그야말로 공염불이다. 뇌물은 그 속성상 하부기관이나 직원에서부터 수직상승하는게 그 생리이다. 따라서 지방의 공무원조직에서 이처럼 뇌물관행이 구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그 '위선'도 일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 아닐까 싶다.

특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인 각종 공사의 부실문제가 바로 이같은 뇌물관행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공직비리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다. 총체적으로 공사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한다. 또 이 문제는 건설업체의 공사하청단계까지 그 영향을 미쳐 '뇌물'만큼 부실의 크기도 비례할 수밖에 없는 생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 대구시가 이 문제를 자체조사로 그 진위를 밝혀 응분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또 검찰이나 경찰등 사정당국도 코앞에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뇌물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척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