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시·군 부담률 너무 높다

5대강 수질오염방지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시군의 열악한 재정에 비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돼 자치단체마다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중 시군비 부담이 너무 과중한데다 완공 후 운영비에대한 국고보조가 전혀 없어 시설을 가동치 못하는 경우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시 하수종말 처리장의 경우 87년 건설부에서 1차공사를 시행한 후 97년 구미시에서 2차공사를 완료해 현재 1일 26만9천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1차공사 비용 321억 6천9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했으나 2차건설은 양여금118억8천여만원과 도비 39억원, 시군비 57억원 등이 투자됐으며 연간 66억9천여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다.

칠곡군은 97년 착공, 2001년에 완공되는 약목처리장과 2002년까지 완공예정인 왜관처리장 등 2곳의 설치비용이 847억2천여만원이나 소요되나 이중 국비지원은 449억원에 불과해 연간 세입 518억원중 10%에 해당하는 50억원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등 예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한편 낙동강을 끼고있는 연안지역은 물론 도내전역에서 하수처리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시군마다 재정난을 겪어 하수처리장 설치시 지원되는 53%의 양여금을 80%선으로 상향조정하고 운영비도 50%정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고있다.

이미 하수처리장 시설을 완공한 일부 시군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설치하기는 했으나 운영비는 원인자 부담원칙만 강조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아 막대한 비용을 들인 시설을 놀려야 할 판"이라고 실토했다.

李弘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