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투성이 '원자력 대국' 다시 검토를

일본과 월성원전에서의 방사능 유출사고와 관련, 핵에너지의 안전성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외 국가 상당수가 원자력발전소의 추가개발을 포기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원자력 발전에 편중돼 있어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영광, 고리, 울진, 월성 등지에서 11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총발전량의 34%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짓고 있는 5기 등을 포함, 오는 201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9기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2006년까지 2조3천855억원의 연구개발기금을 투입, 액체금속로 및 차세대 원전을 개발키로 하는 등 '원자력 대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영광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올들어 2번째로 고장을 일으켜 가동이 중단되는 등 올들어 국내에서 원전 고장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있으며 월성, 울진 원전 주변에서는 기형 송아지 출산이 잇따라 주민들을 크게 불안케 했다.

그러나 최근 독일 정부가 2002년까지 지난 69~77년 건설된 노후 원전 6기에 대해 폐쇄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핵발전소의 추가건설 정책이 포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국내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운영방법과 안전성이 세계 수준급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나 핵관련 시설들은 극히 사소한 실수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근원적 한계"라며 "핵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대 김종달 교수도 "한국.일본 등 아시아국가들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포기한 핵개발 정책을 추진해오다 이같은 사고가 벌어졌다"며 "한국은 일본보다 안전기준이 낮은데다 핵폐기물을 그대로 지하에 묻고 있어 유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정욱 과학기술장관은 지난 1일 열린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JOC사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 "국내 우라늄 재변환 설비는 5% 미만의 농출 우라늄을 사용, 일본과 같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밝혀 핵개발 정책 추진의사를 비쳤다. 李宗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