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인 발굴 TK거듭나야"

여권의 신당 창당 작업에 한 파트너인 국민정치연구회(이사장 이재정성공회대총장)가 5일 경북대에서 대구·경북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는 홍덕률 대구대교수와 유상덕 국민정치연구회집행위원. 특히 홍교수는 '대구·경북 정치개혁의 과제'란 발표를 통해 지역의 정치성향과 신당추진작업 등에 신랄한 비판을 퍼부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발표문 요지.

대구·경북은 한국정치와 관련, 부끄러운 지역이다. 과거 30년간 군사독재정권의 기반이었고 YS이후는 지역 출신 정치 거물들이 여럿 제거되면서 소인배 의리와 뒤틀린 배신감을 여과없이 표출했다. 역사 바로세우기와 과거청산이라는 명분있는 개혁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거세당한 지역의 구시대 정치거물들이 토사구팽, 표적사정 등으로 지역민의 일차적 지역감정에 호소했고 지역민들은 이들을 감쌌다. DJ정부 들어서도 지역은 냉소적 비난과 다른 한편에서는 더 챙기기 위한 튕기기, 떼쓰기를 병행하고 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한국정치의 방향타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늘 독재권력에 대한 지지와 개혁정책에 대한 발목잡기였다.지역이 중앙권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한국 정치의 틀짜기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 배경은 지역분할 정치구도와 퇴행적 지역감정에 있었다. 막무가내의 TK정서는 현실정치의 큰 틀을 고민하는 세력에게 늘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지만 대구·경북이 나라의 중심이라는 소중앙의식,전화 한 통화로 민원을 해결하는 연고주의와 비공식적인 문제해결 방식 등에 기인, 매우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이며 파괴적인 양상으로 발전해 왔다. '부끄러운 힘'이다.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박정희정권시절 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같은 당, 인물군이 지역을 지배해 왔고 이들이 과거 여당에서 이제 야당이 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 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변구조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이런 구조는 필연적으로 부패와 비리의 청산을 어렵게 했다.

이를 깨기 위한 실천과제들로는 △새로운 정치 신인의 결집 △새로운 정치의 실천 △새로운 유권자 및 정치개혁시민운동과의 결합 △전국의 새로운 정치세력과의 결합 등이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대구·경북 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 과거 정권의 실력자들을 포섭하고 과거 정권의 지지정서와 화해해 대구·경북에서의 지지도를 올리겠다는 것이지만 이것이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다. 결국 전통적인 지역의 반DJ정서를 끌어 안는데 실패하고 전통적인 개혁세력들로 부터도 등돌림 받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신당창당도 구태 정치인의 발기인 선정, 국민회의와 자민련 합당설, JP신당 총재설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신인들이 DJ의 현실정치적인 힘을 뛰어넘는 시민사회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 한 신당 창당의 주인공은 DJ일 수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조연이다. 개혁 세력들이 유권자의 새 정치 갈망에 답하지 못하고 위를 쳐다 보며 구태를 쫓을 때 지금의 신당작업은 초라한 몰골로 끝이 나고 말 것이다.

이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위원은 신당창당과 관련, 그 전제로 18세로 유권자 연령을 낮출 것과 국고보조금 25%이상을 정책개발비로 의무 사용토록 할 것,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