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국감 전략과 쟁점

29일부터 시작되는 15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두고 여.야가 각각 대책회의를 갖고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 성적이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공천 여부는 물론 당락에 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게다가 최근들어 각종 의혹사건이 빚어진 데다 여전히 대립양상을 보이는 여.야 관계로 특정 현안을 두고 여.야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않다.

국민회의는 정부의 실적을 제대로 평가, 개혁을 뒷받침하는 생산적인 국감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상임위별 정기국회 자료집을 발간했다. 특히 이번 국감부터는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감사라는 점을 의식, 공격보다는 대안제시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의원들에게 한건주의식 감사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회의의 경우 최근 소속 의원 물갈이설과 관련 "국회 원내활동 성적을 내년 공천의 주요 잣대로 삼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의원들의 국감활동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국정 과제와 각종 개혁정책에 대한 부처별 진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국감보다 정치개혁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과제라며 야당과의 협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상천 총무는 "정치권만 개혁의 오지로 남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이번 국감의 모토로 '민생 국감' '대안있는 국감'을 내세운 가운데 국감장을 전략토론의 장으로 활성화 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폭로위주 보다는 국정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의식, 공동여당의 입장에도 불구 정부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감사로 차별성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련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온 수사기관의 불법 도.감청 문제를 이번 국감의 주요 과제로 삼고 차수명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국민연금 및 의학분업 문제도 자민련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폭로위주의 감사전략을 펼칠 것에 대비, 이의 허구성을 입증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긍규총무는 "이번 국감을 당 이미지 제고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민원고발 접수처를 설치 정보발굴과 평가분석을 전담케 할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의 기본방향을 '신독재정치, 개혁을 앞세운 국정혼선 사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지역편중 인사 및 투자 등의 비판'으로 정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 수권정당의 이미지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근 빚어진 각종 의혹사건을 중심으로 20대 중점 과제를 지정 발표한 한나라당의 최대 이슈는 검찰의 불법 계좌추적과 도.감청 문제.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 성과가 내년 총선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판단하에 이회창총재가 매일 감사활동을 점검한다. 이부영총무는 "현 정부의 실정은 부각하되 폭로를 위한 감사활동은 지양할 것"이라며 "햇볕정책과 5대 의혹사건 및 도.감청과 계좌 추적, 주가조작사건 등이 최대 타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徐泳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