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리덩후이 총통 '국가 대 국가'론 타이완 대륙정책 변경 아니다

중화민국 총통인 리덩후이(李登輝) 박사는 지난 7월9일 독일의 도이체 벨레 라디오와의 회견에서 타이완과 중국 양안 관계의 성격을 '특수 국가대 국가'로 분명하게 규정,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한편 발언 경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게 했다.

리 총통의 발언은 그러나 단순히 타이베이와 베이징 사이의 장래관계의 토대를 구성하는 역사, 정치적, 법률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뿐 타이완의 대륙정책이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리 총통의 관점은 중화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서로 언어와 인종, 또는 일정 부문의 역사적 관계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어느 쪽도 상대방에 대한 통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양안 상호간의 관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한 국가대 하나의 성이라는 불평등한 관계가 아닌 '특수한 국가 대 국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실용주의와 정책의 일관성, 혁신적인 사고를 지향하는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요약해주는 것이다. 실용주의란 중화민국 정부의 대표성이 자유민주 선거를 통해 부여 받은 만큼 국민여론을 중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정책의 일관성은 샤오완창(蕭萬長) 행정원장이 "이는 양안관계의 현실을 명백히 규정해주는 것이며 현재 관련 정책상의 변화는 없다"고 말한 점에서 알 수 있다.

건설적인 대화와 적극적인 교류를 증진하는 우리의 대륙정책이나 양안관계에서 '원-원'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나 또한 평화, 민주적 방식으로 새로운 통일중국을 건설한다는 목표 역시 변하지 않았다.

베이징 당국은 타이완을 '반역자들의 일개 성'으로 깎아내리는 한편 타이완 지역의 관할권 행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 요구를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군비를 증강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불안정을 점차 심화시켰다.이러한 요소들은 어느 때보다도 실제로 양안 대화의 희망에 부풀어 있는 시점에서 양안대화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을 뿐이다.

따라서 오는 10월 타이베이에서 열릴 예정인 왕다오한(汪道涵)해협양안관계협회장과 구전푸(辜振甫)해협교류기금회 이사장간의 '왕-구 대화'에 앞서 중화민국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위를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리 총통이 양안관계의 성격을 '특수한 국가대 국가'로 규정한 것은 타이베이와 베이징간의 관계발전을 위한 긍정적이고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토대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의미 있고 실질적인 양안 대화를 위해서는 양측이 서로 동등한 대상임을 인식해야한다.

양안대화에서 중화민국 정부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타이완 독립'을 옹호하거나 추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평화와 민주, 번영, 자유에 입각한 통일정책에서 후퇴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오히려 장기적인 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설적인 토대를 찾아내겠다는 참된 결의인 것이다.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기초는 현실에 굳게 기반을 둔 타이완 해협 양측의 이같은 인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리 총통이 양안관계를 '특수국가대 국가'로 못박은 것은 양안관계가 타이완의 자유와 민주를 희생으로 발전할수 없으며 또한 타이완 국민들의 복지와 이익을 희생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환기시켜준 것이다.

타이베이와 베이징간에 외교적 속임수나 거짓 구실이 아닌 현실에 입각한 상호 신뢰구축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모든 중국인은 물론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발전, 안정을 위한 참된 토대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