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 파견 배경·의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동티모르에 보병부대를 파견키로 결정한 것은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주도적으로 벌이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임위는 이날 유엔과 다국적군의 주도국인 호주의 요청을 접수, 보병부대 400여명을 다음달 말 파견해 주민의 압도적 지지로 추진중인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파견부대를 공병이나 의무병, 수송병과 같은 지원병이 아닌 보병으로 못박은 것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한단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원병은 다국적군의 치안활동을 단순히 돕는 선에서 활동이 제한되지만 보병은 산악지대 등으로 피신한 주민들의 안전과 독립정부 수립을 직접 지원, 성과에 따라서는 전세계의 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파병에 따른 경비와 시간, 철군의 용이성 등도 보병부대쪽으로 기울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파병부대에 특전사 요원을 배제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장철균 외무부대변인은 "보병대대에 보병, 의료, 정비, 수송 등 여러 요원들로 구성되지만 특전사 등이 포함될 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혀 이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전사 배제 검토는 젊은이들의 희생 가능성 및 인도네시아와 경제관계 악화우려 등을 내세워 전투병력 파병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 때문 인것으로풀이된다.

시민단체들이 동티모르의 유혈사태 초기에 파병을 강력히 요구하던 분위기에서 한발짝 물러나 전투병 파견 방침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도 특전요원 파견을 결정 짓지 못하게 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가 다국적군에게 지난 90년대 초 소말리아나 보스니아 내전 때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무력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아 전투병 파병 방침에서 후퇴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임위가 이같은 사정을 감안, 다국적군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병시기를 서둘러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보다 훨씬 늦은 10월말로 잡았을 것이라는게 군당국의 추정이다.

그러나 군당국은 민병대가 다국적군에 투항하지 않고 밀림으로 들어가 장기적인 게릴라전을 펼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특전사 파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테러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특전사가 투입될 경우 민병대의 게릴라공격을 보다 효율적으로 봉쇄, 치안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전사요원들을 일반 보병으로 편제, 파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군 안팎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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