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인사청문회 협상 난항

인사청문회와 특검제를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향후 정기국회 일정마저 순항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여·야는 2일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에 따라 23일 임기가 끝나는 윤관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 제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공동여당의 인사청문회법에 대한 입장은 내달 20일까지 활동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법안과 함께 일괄 타결한다는 것.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동여당과 검찰총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단 유보하되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은 조속히 법을 제정,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정치권은 다시 냉전상태다.

특검제 협상도 난항이다. 여당 측이 "옷 로비 의혹과 파업유도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 협상이 지연될 경우 더이상 특검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자 야당은 "특검제를 통한 진상규명을 두려워 한 결과"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한나라당 이사철대변인은 3일 "20일까지 협상이 안되면 특검제 무산이라는 국민회의 박상천총무의 발언은 공갈 협박 수준"이라며 "국민회의의 특검제 무산기도는 결국 대통령이 말치레 차원에서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결론"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부영총무는 2일 "인사청문회법의 조속한 제정없이는 정기국회 일정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총무는 2일 총무회담 후 "야당이 정기국회를 보이콧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의사일정을 강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인사청문회 협상 난항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하루라도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