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 제값 받고 판다

정부는 향후 서울은행을 포함한 부실금융기관의 해외매각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은행의 매각협상이 지체됐던 것은 협상파트너가 장래에 발생할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면서 고수익을 챙기려는 자세 때문이었다"며 "기본적인 매각조건이 아닌 사소한 문제로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지난해 정부가 서울은행을 신속히 매각하려 했던 것은 대외신뢰도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여유를 갖고 따질 것은 따지면서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강장관은 또 "올해 물가억제목표 2%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철도, 고속버스, 전기료, 가스, 전화요금 등 인상수요가 있는 공공요금을 하반기중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교통세 인하 등을 통해 유류가격 인상요인을 흡수해야 한다'는 업계 등의 의견과 관련, "전반적인 유류소비 움직임에 비춰 에너지가격 변동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통세 등의 인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강장관은 이와 함께 "대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자금은 관련 은행들이 수지개선에 따른 수익금과 충당금 등 자체재원으로 먼저 부실을 해결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투입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산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