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대구 고속도 통행료 부당

대구시 북구 칠곡택지지구 주민들이 자신들의 출퇴근길로 이용되고 있는 고속도로 최저 요금구간에 대한 통행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칠곡지역 주민들은 대구지역 최초의 시내 유료도로인 국우터널에 대한 '통행료징수허가처분 취소소송'도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낸바 있어 '통행료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칠곡택지지구 주민모임인 강북지구 아파트연합회 이명규(39)총무는 27일 대구시내로의 출퇴근을 위해 현재 1천100원씩의 통행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는 고속도로(칠곡IC-북대구·서대구IC) 최저 요금구간에 대한 통행료부과 취소청구소송을 곧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총무는 "주민들은 칠곡택지지구 분양당시 칠곡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건설비용 명목으로 124억을 부담했다"며 "주민들이 막대한 부담금을 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7년 통행료를 500원에서 1천원으로 2배나 올린데 이어 지난 22일 또다시 10% 인상시키는 등 주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칠곡택지지구의 경우 현재 상주인구만 16만여명이고 경북 북부지역에서 대구로 유입되는 차량들도 많아 대구시내 중심가로의 유일한 무료 통행로인 팔달교의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대구시가 지난 1일부터 국우터널을 유료화함에 따라 통행료 부담을 피하려는 차량들이 팔달교로 집중되면서 정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팔달교의 하루 통행량은 5만3천여대였으나 각급 학교의 개학이 이뤄진 지난 26일에는 이보다 1천여대가 많은 5만4천여대의 통행량을 기록, 체증이 극심한 실정이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도 출퇴근로로 이용되고 있는 단거리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통행료 부과에 반발해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분담금 124억원이 칠곡IC에서 금호JC사이 고속도로 확장공사 비용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장거리차량의 통행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단거리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