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중치 못한 국방장관 발언

중국을 방문중인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이 주한 미군의 장래를 주변국들과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 발언한 것은 이 나라의 국방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조장관은 중국 국방대에서 150명의 중국군 장교들을 상대로 한반도에 평화공존이 이루어진다면 동북아 국가들이 모여 주한 미군의 주둔문제를 상의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방부측은 이 발언에 대해 "중국측 사정을 배려해서 답변하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외교적 수사(修辭)라 하더라도 조장관의 이 발언은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 나라 국방 책임자가 자기 나라의 주권(主權)사항을 어떻게 주변국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이러한 각료를 믿고 이 나라의 안보를 맡기고 안심해도 된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다.

중국은 6·25전쟁 당시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눈 전쟁 당사자로 여전히 북한과 방위조약을 맺고 우호관계에 있다.

이런 나라와 의논해서 주한 미군 주둔 문제를 결정 짓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정부는 미군 주둔 문제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정착 여부를 평가한후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며 한반도 통일후에도 미군주둔을 바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통일후에도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비, 미군주둔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주한 미군 철수문제를 전가의 보도인양 걸핏하면 내세워 외교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마당에 조국방의 발언은 그가 결코 '준비된 각료'는 아니란 인상을 준다. 이와함께 이미 여러번 느낀바이지만 정부 각 부처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7월29일 조성태국방장관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언하자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이 즉각 "외교·경제적 조치외에 군사적 대응은 없다"고 다르게 발언하고 나섰다. 또 북방한계선(NLL)문제로 남북한이 대치했을때 협상여지 있다(홍장관)와 협상 절대 불가(조장관)로 맞섰고 이번에도 "주변국들이 상의해서…"라고 말하자 "그것은 주권 포기행위"라고 헷갈리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현기증이 날 일이다. 제발 앞으로는 국가안보이사회를 통해서라도 정부 부처간의 입장 조율부터 하길 바란다.

가뜩이나 복잡다난한 이 나라에 장관의 신중치 못한 발언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이러한 사례까지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