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개정안도 개악 비난
국민회의 소속 초선의원들로 이뤄진'21세기 푸른 정치 모임'의 설훈.추미애.정한용.신기남.김성곤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26일 개혁 여론을 듣기 위해 대구 시민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고언(苦言)들이 봇물을 이뤘다.
동대구호텔에서 2시간여 진행된 회의에 참가한 10여명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심지어 현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개혁조차 비판했고 특히 국회 심의중인 교육법 개정안을'개악(改惡)'이라고 비난했다.
정영평 대구경실련 교육문화센터소장은 "개혁과 관련, DJ가 리더십없이 너무 왔다갔다하고 판단이 정치적이어서 실망했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교육부장관 교체 등 5.24 개각을 예로 들었다. 또 "김중권대통령비서실장이 제2의 대통령이란 말이 있다"며"대통령에게 (민심을)걸러 들어가게 한다"고도 전했다.
이원배'희망의 시민포럼'대표는"집권초 부터 토호세력 척결 등 원칙적으로 가야했고 5공과의 화해.박정희(朴正熙)대통령 재평가 등으로 대구를 껴안으려 했지만 이 곳 수구세력이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 주도해 버리면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국민회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일을 해 지역의 건전 보수세력 마저도 등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유가효'여성의 전화'대표는 "재벌개혁 등 경제개혁이 IMF에 따른 선진국의 요구를 받아 들인 것인지 아니면 청사진을 갖고 하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의 여성 정책이 더 소홀하다"며 "여성 장관 임명 등도 대통령의 사적 차원에 치우친 것 같다"고도 짚었다.
김재훈 민교협총무간사는 특히 현 정부의 교육개혁과 관련,"YS정권때는 사학비리가 많이 정리되었지만 현 정부들어 전혀 손을 안대고 있으며 교육법도 개악되고 있다"고 했다. 또"현 정부가 동진정책을 펴며 YS 당시 단죄했던 5.6공 인사들을 다 사면했다"며 원칙있는 동진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돈있는 사람들은 지금 펀드다 뭐다해서 돈을 다 벌고 있다"며 즉각적인 금융종합과세 실시를 촉구했다.
김정금'참교육 학부모회'대구지부 대표는 "교육정책에서 교육부가 가장 '왕따'당하고 있다"고 했고 홍덕률 대구대교수는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권퇴진운동이 전개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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