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를 워크아웃 시킨 정부와 채권단의 결정은 대우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국민세금까지 투입해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조치인 만큼 과연 시기나 방법에서 최선이었나 하는 의문을 남기기도 한다.
대우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어 최근 들어서는 8만5천여개에 달하는 1·2·3차 협력업체들의 진성어음이 할인되지 않아 이들의 붕괴가 눈앞에 닥치게까지 되었다. 또 대우그룹의 기업들은 수출을 위한 원자재구입을 위한 신용장개설마저 못하게 된 신세가 되었다. 이러한 위기가 계속 될 경우 최악의 경우 27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발생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일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그야말로 어쩔수 없는 선택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조치는 최악의 경우 지원 해준 금융기관마저 부실로 이어지면 이때는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대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었나 아닌가하는 것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우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환매금지 또는 금지해제, 4조원의 긴급지원, 그리고 이번의 워크아웃 지정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취해 왔다. 따라서 한보나 기아사태 때처럼 위기가 가중 될 때마다 이에따라 대응하는 임기응변식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처음부터 비용이 적게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바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면 시장에 충격이 커 오히려 부작용을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워크아웃 여론이 조성되어 있는 지금이 적기라는 설명이다. 설사 그렇다해도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 것은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그때도 워크아웃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여론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대우문제가 우리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적극개입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개입하면서 형식적으로는 협회 등 민간의 결의라는 면피성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히 개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공의 영광도 실패의 책임도 함께 하는 책임 정치가 되어야 한다. 또 6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부채규모인 만큼 워크아웃 관리도 기업구조조정기구(CRV)와 같은 전문기구를 만들어 사후관리를 위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