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지방이전 실효있으려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각종 혜택을 주기로한 정부의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은 종래의 수도권진입규제책에 비해 진일보한 시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IMF관리체제이후 지방경제가 수도권경제와 비교해 더욱 큰 격차를 벌이면서 극도의 피폐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역민으로선 이 대책의 실효를 따지기 전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통계청이 밝힌 '97년기준 국부통계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지역경제가 수도권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낙후했지만 그중에서도 대구.경북은 더욱 형편없는 상태에서 가뭄에 단비같은 정책이 있기를 갈망해왔다. 지역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가구당가계자산이 전국 15개시.도 가운데 경북이 꼴찌를, 대구가 7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지방의 경제적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들어 경기회복국면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지방경제는 여전히 냉기만 돌고 있는 형편에서 지방민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의 이번 지방경제대책에 이같은 입장의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우려를 떨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후속보완책이 뒷받침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기업의 수도권진입에 대한 규제위주였던 과거대책에 비해 지방의 유인중심으로 바뀐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수도권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이전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 권장을 않더라도 스스로 옮기려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처럼 지역민심 달래기차원에서 일과성 대책으로 발표하고 그뒤 후속보완책 없이 팽개친다면 아무리 괜찮은 시책이라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대책이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닌 교육과 생활편의 등을 함께 고려한 종합지원책이라하지만 일부에선 "이미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나 핵심부서 근무자들이 서울에 상주하고 있다"는 반응은 귀담아들어야한다. 아무리 지방이전 기업에 배후도시개발권을 주고 지방이전대학에 예산우선지원을 한다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정부가 개발을 위해 토지수용권을 발동해도 주민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기업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교육예산지원문제도 이번 두뇌한국21사업에서 드러났듯이 근본적 지방홀대가 있는 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3년간의 단기책이 아닌 지속적 정책의지와 꾸준한 보완책만이 지방을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