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층이하 아파트만 건축허가

7~8년전부터 대구시내 신규 아파트에는 '20층 이하'라는 보이지 않는 층수 제약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도시의 국제화, 패션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에서 올들어 현재까지 아파트 사업승인을 했거나 신청을 받은 사업은 신서동신아파트, 관음동화아파트, 죽전동 로즈빌, 진천 삼성2차아파트, 건영주상복합 등 모두 5건인데 모두 20층 이하 규모이다.

7~8년째 같은 심의 잣대

7~8년째 이같은 '아파트 20층 이하 제한'이 지켜져 오고 있는데 대해 업자들은 "일방적인 건축물 층수 규제는 도시의 다양성을 외면한 구태의연한 처사"라며 신축성 있는 건축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시내에서 20층이상 아파트는 우방오성타운(25층·수성1가) 황실맨션(25층·남산4동) 청솔맨션(22층·범어4동) 동서무학(25층·지산1동) 제림은탑맨션(24층·시지동) 등으로 모두 93년과 94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그 이후에는 20층 초과 아파트가 없다.

최근 대구시에 사업 신청한 북구 침산동 건영주상복합빌딩의 경우 사업주인 (주)건영이 25층으로 설계했으나 건축심의위에서 20층으로 깎였다. 이유는 '주변에 교통체증과 인구과밀을 유발하고 고층아파트는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이었다.

도시 국제화·패션화 막아

따라서 시내에는 비슷한 높이의 20층짜리 고층아파트가 도시의 스카이 라인을 획일적으로 만들어 오히려 도시의 국제화와 패션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자들은 "일조권 보호나 간격 띄우기 등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설계를 했는데도 '도시미관'이라는 막연한 잣대로 건축물을 20층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행정규제'에 속한다"며 "획일적인 층수 제한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층수제한보다는 외양의 다양한 설계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구시 주택관계자는 "7~8년전부터 20층이하 제한이 당연한 것처럼 답습되고 있다"며 "이제는 층수제한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했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