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심정책 무슨 돈으로 하나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국정방향인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뒷받침하기위해 쏟아져나오고 있는 후속대책들을 보면 대다수 저소득층들은 마음이 든든해질 것같다. 국가가 저소득 계층에대한 생계문제와 국민의 기초생활을 책임질 것이란 느낌을 가질만큼 한꺼번에 중산층 육성과 저소득층에대한 복지강화책이 봇물처럼 터져나와 이제부터 국가정책이 크게 선회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사실 경제위기이후 무려 8할에 이르는 몰락한 중산층과 생계가 어려운 서민층이 최근의 경기회복세와 고소득층의 과소비를 보면서 엄청난 소외감을 느껴온 점을 생각하면 다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정책변화라할 것이다. 그러한 정책변화는 근본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이고 진작 그렇게 됐어야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국가재정을 보면 과연 이만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정부부처들이 내놓은 대책들 가운데 구체성이 결여됐거나 재원조달책이 빠져있는 경우도 있어 얼마나 실천가능할지도 의심스럽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어디에 그만한 재원이 있어 그렇게 숱한 복지시책을 펼 수 있단 말인가. 설사 재정적자확대를 통해 그같은 시책을 실행할 수 있다해도 과연 그런 방식의 경제운용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음미해볼 일이다. 예산이 없어 발표된 정책들을 실천에 옮기지못하거나 무리한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경제살리기 우선순위에 맞지않게 중산층.서민층복지에 재원을 과다배분한다면 그것은 분명 민심달래기 선심정책이란 지적을 면치못할 것이다.

최근 발표된 내용만 봐도 장기근속자의 최장 1년간 구직급여연장,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생계급여 자활보호자까지 지급, 중고교생학비 40만명 면제, 대학생저리융자 30만명, 농어민 연대보증 정부대신보증 등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갈 시책들이다. 또 이에 앞서 중산층 서민층 세금경감혜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농업경영자금 금리인하, 각종 연기금과 지역의보에대한 재정보전, 공무원처우개선등 중산층 지원책은 한꺼번에 헤아리기에도 벅찰 정도다.

이런 중산층.서민 지원책이 국가채무가 97년 63조원에서 작년말 143조원으로 늘어났고, 통합재정적자가 작년 18조원에서 올해는 23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속에서 시행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는가. 아무리 올해부터 경기가 호전된다해도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 실업대책등에 숱한 공적 자금이 소요되고, 대우그룹사태도 어떻게 해결될지 아직 향방을 모르는 상황에 선심남발정책이 바람직한지 숙고해야할 것이다.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챙겨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