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주요내용

교육부가 19일 내놓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후속대책의 핵심은 실질적 의무교육 실현과 대입제도 개선이다.

한 마디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돈이 없어 공부를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교육개혁의 핵심인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의 정착을 통해 학생의 학습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겠다는 것.

우선 유아교육의 경우 이미 56억원의 추경예산이 확보돼 올해 2학기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02만원 미만인 농어촌 저소득층의 유치원생 자녀2만3천200명은 월평균 8만1천원의 수업료 등이 전액 면제된다.

교육부는 2001년에는 이를 일반 시지역 저소득층 자녀 7만4천명으로까지 확대한뒤 2002년부터 전국 저소득층 자녀 12만9천명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생에 대한 학비 무상지원도 해마다 3천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중학생 16만명(1명당 연간 62만원)과 고교생 24만명( 〃 92만원) 등 40만명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실직자나 생보자, 공무원, 기업체 직원 등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300만명의 학생과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된 저소득층 자녀 40만명을 제외하면 학부모가 학비를 부담하는 학생은 80만명으로 축소돼 실질적 의무교육 실현 효과가 있다는 것이교육부의 설명이다.

대학생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대학생 장기 저리융자 대상을 올해 20만명에서 내년에는 30만명, 9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동시에 1명당 융자액도 연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는 것.

이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빌려준 뒤 졸업후 갚게 하는 방식으로 이자(10.5%) 가운데 학생 부담분(5.75%)을 제외한 4.75%(344억원)를 정부가 보전해주며 상환기간도 단기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장기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평생교육 부문에서도 최근 국회에서 평생교육법이 통과됨으로써 뒤늦게 학업을 계속하려는 직업인 등이 학점은행제나 사이버 대학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유치원→중.고교→대학을 거치는 동안 '돈이 없어 공부를못하는' 상황은 없어지며 이후에도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입제도 개선은 교육부가 가장 중점을 둬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요체다.

이미 무시험 전형을 원칙으로 한 각 대학의 2002학년도 입시제도 개선안이 발표됐고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고입 무시험전형 확대, 수행평가 실시, 보충학습및 자율학습 폐지 등 초.중등교육 정상화 방안도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김덕중(金德中)장관은 "수능시험을 아주 쉽게 출제, 별도 과외가 필요없도록 하는 한편 수능성적도 가급적 총점을 반영하지 않고 영역별로 활용하거나 최저 지원자격기준으로만 삼도록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울대 등 12개대가 전체 또는 일부 모집단위에서 수능성적을 최저자격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같은 대학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에만 총 3천540억원이 소요되는 이들 계획이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보다 학생.학부모에 대한 직접 지원에 치중돼 '총선용이 아니냐'는 지적이일고 있다.

특히 각 대학이 '3년전 예고 원칙'에 따라 이미 발표한 입시제도가 또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많아 "장관이 바뀌면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비판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