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패척결, 실천력이 관건

정부·여당이 발표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은 종래의 사후 처벌위주에서 예방기능과 그 환경조성을 병행한다는데 주안점을 둬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수 있다. 또 부패방지법이나 돈세탁방지법 등의 법적인 뒷받침과 사실상 부패척결의 사령탑격인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 체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도 진일보한 대책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제3공화국이래 근40년에 걸쳐 이 공직부패추방을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공직부패 근절은커녕 오히려 더 지능적이고 고액화되면서 건수도 점차 늘고있는게 현실이다. 국제투명성위원회(TI)가 밝힌 국가청렴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96년 27위, 97년34위, 98년 43위로 오히려 심화돼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 정부들어 지난7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선 72.7%가 '과거보다 변화가 없거나 증가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도 이대로 뒀다간 종국에는 국가 신인도와 연계되면서 국가경쟁력 하락을 부추겨 국제사회에서 더이상 살아 남을 수 없고 국내적으론 개혁의 최대걸림돌이란 심각한 인식아래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부패척결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건 과거 실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이 정권의 기한내에 척결하겠다는 성급한 과실을 기대해선 안된다. 문제는 제도나 기구보다 그 실천력에 있고 또 그 실천력은 얼마나 지구력을 갖고 추진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음을 인식해줬으면 한다.

이번 종합대책도 함축해보면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 더 넓히면 현 집권층과 정치권이 얼마나 솔선수범자세로 이에 임하느냐가 열쇠라 할 수 있다. 부정부패의 근원은 주지하다시피 정경유착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소위 '윗물'이 얼마나 맑느냐로 함축된다. 따라서 이 부패척결은 이를 추진해 나가는 주체인 청와대를 비롯한 지도층이나 여·야 정치권이 현재 청렴도가 과연 어떠하냐는 자체검증부터 해야 한다. '검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검다고 할 수 있으며 또 그게 먹혀들리가 없기 때문이다.

'김현철 사면'이나 총리가 정치인들에게 떡값을 나눠주는 행태가 있는한 부패척결은 공염불이고 오히려 공직사회나 국민들로부터 냉소주의만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현 정권은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만연된 '촌지 관행' '떡값 풍조'에 별 거부감이 없는 국민들의 의식전환문제도 권력층의 청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새겨야 부패추방은 조금씩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