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개회 임시국회 전망

한나라당이 단독소집한 제 207회 임시국회가 17일 개회되지만 국민회의 등 여권이 '세풍사건에 관련된 소속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며 불참키로 함에 따라 초반부터 여야간의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는 개회식도 열지못한 채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10일까지 '개점휴업'상태로 공전되는 파행국회가 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재소집한 것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권의 집단퇴장으로 표결처리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김종필(金鍾泌)총리 해임건의안'처리문제 등 내각제개헌 약속 파기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한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지난 13일 해임안 표결때 여권이 집단퇴장한 것만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나 김총리에게 적지않은 정치적 타격을 준 만큼 다시 해임안을 제출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해임안을 재제출키로 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은 물건너 갔다.

한나라당은 16일 총재단회의에서 "지난 임시국회에서 총리해임안에 대한 표결행위가 봉쇄된 것은 의회주의가 무시된 것"이라며 "해임안은 반드시 표결처리돼야 한다"며 재제출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회창(李會昌)총재가 3김 정치 청산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김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투표와 김총리에 대한 사퇴주장을 거듭 상기시켰다.

이번 회기중에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해 놓고도 통과시키지 못한 특검제 협상도 재개, 처리해야하는 등 쟁점현안이 없지 않다.

여권은 한나라당이 특검제 협상을 지연시키지만 않는다면 협상에 응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쟁점화해 연말까지 끌고가려는 것 아니냐'며 불신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협상타결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

또 정기국회 직전의 '징검다리'격인 이번 임시국회는 원내사령탑인 여야 원내총무간의 감정의 골이 워낙 깊어 협상이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다만 여야가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특검제 등 쟁점현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경우 정기국회전 반짝국회를 가동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