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밀레니엄 사면' 추진 여권, 일반사범 대상으로

입력 1999-08-13 00:00:00

여권은 새 천년을 앞둔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번 8.15 특별 사면.복권 조치에서 제외된 일반 사범들을 중심으로 연말에 대규모 '뉴밀레니엄 사면'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연말 대사면에는 IMF 사태이후 불가피하게 양산된 경제사범과 이미 상당부분 완화된 과거의 각종 규제들을 위반한 규제 관련 사범, 도로교통법 및 향군법 위반 등 행정사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새 천년을 앞두고 국민 대화합을 도모하고 관련자 모두에게 사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연말께 대규모 일반사면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 작업은 법무부가 중심이 돼 경제사범과 규제관련 사범들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경제사범중 IMF 사태를 이용, 고의로 부도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쁜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엄정한 선별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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