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별 양형 기준

대법원이 8일 펴낸 '양형실무'는 일선 법관들에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참고자료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관들의 형량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을 소개한다.

◇살인살해의 목적이나 동기에 특히 비열한 측면이 없고, 피해자의 잘못에도 영향을 받아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한 뒤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경우 징역 7~10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해서 형량을 가감.

◇상해.폭행죄상해 부위가 위험한 곳이거나 상해 정도가 6~8주 이상인 경우,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실형 선고를 적극적으로 고려.

◇공무집행방해죄과거 군부통치 등 권위주의적 시대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내렸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엄정한 양형이 요구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상해 및 폭행죄에 비해 덜 중요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공무원이 받은 뇌물 액수가 5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실형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다른 양형사유는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토록 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은 부정한 업무집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실형선고를 원칙으로 하되, 뇌물수수의 경위 등을 따져 예외적인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뇌물 액수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

100만원 미만인 경우 실형을 선고하긴 어렵지만 선고유예는 바람직하지 못함.

◇사기실제 피해액수가 많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를 해야 하지만 실형 선고의 기준이 되는 피해액수는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피해금액의 비중 등을 감안해서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치사사고는 대부분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함.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된 경우에도 최근 3년간 2번 이상 상당한 정도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형.

치상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치명적 상해를 입힌 경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중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했고, 4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합의가 됐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 이하인 경우 벌금형.

3년 이내 2번 이상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고 대물사고를 야기한 경우 현재 보통 집유를 선고하고 있지만 6월 미만의 단기 실형도 고려.

대물사고를 낸 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미만의 대물사고는 약식명령, 100만원 이상의 대물사고중 도주 정황과 검거된 경위가 악질적이면 집행유예 이상, 음주운전중 100만원 이상의 대물사고를 야기했고 도주 정황과 검거 경위가 악질적이면 단기 실형도 가능.

◇부정수표단속법 위반97년 서울지법의 실무를 기준으로 볼 때 1차적인 양형인자인 잔존 부도액수가 4천만원 미만이면 벌금형, 4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이면 집행유예,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징역 6~8월,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징역 10월, 1억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징역 1년.

잔존 부도액수 외에도 총 부도액수와 회수비율, 부도원인 등을 고려해야 함.

◇절도죄절도의 습벽이 있는 경우나 소매치기, 전문적인 자동차절도 등의 경우, 신종의 수법을 창출한 범죄, 모방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 등은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