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법사, 재경, 통일외교통상 등 8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인 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 소관계류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5일 기상청 업무보고에서 여야의원들은 이번 집중호우 과정에서 드러난 예보체계의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의원들은 기상청이 지난 6월부터 도입, 운용하기 시작한 슈퍼컴퓨터가 조기예보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강우량 예측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의원은 "이번 호우 때 기상청의 강우량 예측이 200㎜이상 빗나간 적도 있었다"면서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기상정보를 최종 분석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해 예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이해찬(李海瓚) 의원도 "기상청에서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했는데도 폭우가 쏟아지는 등 한반도의 기후상태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면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기후대책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슈퍼컴퓨터의 역할과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문승의(文勝義) 기상청장은 "90년대 들어 장마후에도 강우량이 급증하는 등 비정상적 기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명한뒤 "선진국에서도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강우량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 청장은 "기상연구소 인력을 슈퍼컴퓨터 활용을 통한 예보기술 개발 분야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며 "2006년까지 단기적 예보정확도를 선진국 수준인 8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질의와 현안보고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검찰의 중립성 확보 등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공무원 독직사건이나 선거법 위반 사범 등에 국한된 재정신청 제도의 확대를 요구하며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지금부터 50년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돼 아무문제없이 운영됐던 재정신청 제도가 72년 유신독재로 인해 사라졌다"면서 "현재 일부 죄목에만 인정되고 있는 재정신청 제도는 과거처럼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도 "현재 그런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있다"면서 "사법개혁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있고 검찰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이날 회의는 밤 11시를 넘기면서 경기은행 퇴출 비리 사건을 놓고 여야의원간 고성사태가 일기도 했다.
안상수 의원이 경기은행 로비와 관련해 이영작(李英作)씨가 아태재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김 장관에게 추궁하자 국민회의 조찬형 의원이 고성을 지르며 안 의원의 질의를 제지했다.
조 의원이 "왜 쓸데없이 아태재단을 끌어들이고 있어"라고 반말투로 소리를 지르자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동료의원에게 지나친 것 아니냐"고 항의했고 안 의원도 "왜 아태재단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느냐"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목요상(睦堯相)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의원들이 싸움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발 좀 진정해달라"고 제지하며 서둘러 산회를 선포했다.
○...외교통상부의 현안보고를 듣기 위해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 나아가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사전에 저지해야 한다는데는 한목소리를 냈으나,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국민회의 김상우(金翔宇)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범세계 차원의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노력에도 크게 저해되는 것으로, 사전에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의원도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 저지 실패시 정부의 대응방침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이 표출됐다.
김상우 의원은 "일본이 최근 미사일 발사시 경수로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일각에서도 대북 포용정책 재고 등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북핵동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의 파기를 불러와 결국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포용정책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의원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미국은 경수로사업의 중유 지원비를 지출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도 역시 지원자금을 즉시 중단할 것이 분명한데도 정부는 경수로 건설비용을 지출할 것이냐"며 정부의 경수로사업 및 포용정책 유지 방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