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의 근원, 건설업뇌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결국 나라를 망치지않을지 우려되는 수준이다. 성수대교붕괴사건, 삼풍백화점사건등 숱한 건설공사의 부실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고 그것이 공직사회의 총체적 부패사슬과 연결돼있다는 지적속에 공직사회의 개혁사정을 부르짖어왔지만 결과는 허사로 돌아간 느낌이다. 특히 현정부는 국가위기속에 결연한 개혁의지를 표방하고 출범했는데도 씨랜드 화재사고, 관재(官災)로 표현되는 이번 수해 등에서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도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수재복구사업이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뇌물관행 때문에 과거와 같은 부실과 눈가림이 되풀이되지 않을지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공직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은 최근 씨랜드 화재참사직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업체와 건설현장조사에서 실감나게 드러나고 있다. 응답자의 44.2%가 최근 시행한 건설사업 인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고 더욱이 공무원이나 공사발주자의 59.4%가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놀라울 정도다. 이는 정부의 온갖 부패근절책이 공직사회에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건설사업부실로 인한 대형사건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 조사에서 45.8%가 금품제공 이유를 인허가신속처리로 답하고 있고 85.3%가 사업의 준공승인 단계에서 금품제공의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이같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서울의 한 지하철공사장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외부기관'이 공사현장을 찾은 것은 모두 101차례로 방문때마다 30만원의 촌지를 줬다고 밝힌 것을 보면 이렇게 하고도 지하철공사가 부실화되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가장 심한 수해를 입은 연천, 문산 등 경기북부지역이 상습수해를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연천댐의 96년수해 복구 늑장에 있다는 사실은 이같은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수해를 입은 연천댐보수공사가 3년이나 끌고도 복구는커녕 되레 파손이 커진 것은 예산문제든 공사발주지연이든 돈생기지 않는 일에 신경쓰지 않는 공직풍토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같이 심각한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특단의 각성과 아울러 특히 이번 수해복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전의 수해복구 사업에도 허술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