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나친 개입 땐 양안사태 악화 우려"

입력 1999-08-05 00:00:00

美로스 아태담당 차관보

중국과 타이완(臺灣) 전투기들이 타이완 해협 중간선에서 대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스탠리 로스 미국무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일 미국의 지나친 개입은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스 차관보는 이날 타이완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심의되고 있는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 "타이완 안보강화법은 중국으로부터 위험한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해 양안(兩岸)사태를 논의했던 로스 차관보는 현상태에서 타이완 해협에서 즉각적으로 적대행위가 일어날 조짐은 없지만 "군사행동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미국의 경고가 먹혀 들어갈 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타이완 안보강화법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커트 캠벨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도 "시기가 미묘하고 위험하다"면서 양안 사태가 악화돼 미국이 분쟁에 개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 제시 헬름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과 로버트 토리첼리(민주·뉴저지) 의원이 공동발의한 타이완 안보강화법안은 타이완에 대한 전역미사일방어장비 판매를 허용하고 타이완군과 미 태평양사령부를 잇는 핫라인을 설치토록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위성 조기경보 자료와 공대공(空對空) 미사일, 잠수함, 대잠(對潛)용 장비 등의 타이완 판매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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