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부터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놓고 3당 특위 간사간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나, 각 당의 입장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이 아직 구체적인 국정조사 실시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고, 여야가 국정조사 시기, 대상, 범위, 증인선정 문제 등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정조사 착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사대상 및 범위와 관련, 이미 자체 국정조사계획서를 확정한 한나라당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뿐 아니라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제기된 검찰 등 국가기관의 개입 의혹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은 문제가 불거진 조폐공사의 '파업유도'에 한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데에 3당 총무가 의견을 같이한 만큼 조폐공사건에 한정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은 또 구속된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을 비롯해 김태정(金泰政)당시 검찰총장,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은 물론 김종필(金鍾泌) 총리, 이종찬(李鍾贊) 전 국정원장, 김중권(金重權) 청와대비서실장, 박주선(朴柱宣) 청와대법무비서관, 이기호(李起浩) 당시 노동, 박상천(朴相千) 당시 법무, 이규성(李揆成)당시 재경장관 등 고위 관료들을 대거 증인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이같은 야당의 주장이 국정조사를 진상규명의 장이 아닌 정치공세장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파업유도 발언당사자인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 등 조폐공사 간부, 조폐공사 전·현직 노조위원장 및 당시 공안대책회의 관계자 등에 한정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박상천(朴相千) 당시 법무장관 증인선정 문제도 개별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정조사 착수시기는 한나라당이 5일부터 당장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12, 13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8월중순 이후 3주이내의 범위에서 본조사를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를 공개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보완이 요구되는 공안사건인 점을 들어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여야간 국정조사 협상은 국정조사 실시시기가 늦어질 수록 특검제의 착수와 맞물려 파장이 희석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여당과, 이를 정치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야당 입장이 맞서면서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따라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빠르면 오는 16일부터나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관보고, 현장조사 등을 거친 뒤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