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다시 휘어지는 檢察수사

경기은행 퇴출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페이스가 경기지사 임창열.주혜란씨 부부를 구속한 이후 주춤거리고 있다.

이영우씨를 구속할때까지만 해도 고위층을 사칭한 단순한 사기꾼이라 했던 검찰이 로비스트로 격상시키는 등 오락가락했다. 이는 이영우씨가 아태재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데다 대통령 부인 이희호여사의 장조카인 이영작씨와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해 서이석 전은행장을 만나게 주선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검찰의 수사태도는 급속도로 선회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최기선인천시장의 소환여부를 둘러싸고 검찰이 '수사계획 없다'에서 '소환수사'를 밝히기까지 하루에 세차례나 말을 바꾼 사실에서도 뭔가 털어놓지 못한 속사정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검찰수사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확연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말해 검찰은 당초의 수사의지대로 나가 혐의가 있으면 그 대상이 누구든 명쾌하게 밝혀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은 부실한 경기은행의 퇴출 여부에 결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실체가 과연 누구인가에 있다. 그래서 이미 구속된 임창열.주혜란씨가 받은 돈의 액수와 그 사용처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또 이미 구속된 이영우씨가 '마당발의 로비스트'로 정.관.재계의 실력자들과 두터운 교분을 가져왔다는데서 은행 퇴출저지와 관련해 최종 실체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 것도 사실이다. 그 연장선상에 대통령 부인의 장조카 이영작씨가 등장, 숱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서이석 전행장이 이영작씨와 만나 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하고도 이영작씨의 소환은커녕 끝내 미국으로의 출국을 허용한 것은 수사의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수사선상의 인물을 검찰 스스로 은행퇴출후에 서전은행장과 만난게 드러났다는 변명과 함께 피의자나 참고인 자격도 아니라고 밝힌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또한번 검찰의 왜곡상을 보였다. 이런 의혹을 남기고선 이번 수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검찰의 명예는 더욱 실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천지검이 최기선 시장의 소환수사를 놓고 '된다', '안된다'로 대검과의 이견(異見).알력까지 빚었다는 건 권력앞에 무력한 검찰상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검이 대검을 수색하고 전대검공안부장과 전장관까지 소환조사하는 검찰 초유의 사건도 결국 '특검제 면피용 쇼'라는 비난까지 감수해야 할 판국임을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