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정국운영 '큰 틀' 잡았다

지방 휴양지인 청남대에서 예정보다 하루 더 머문 뒤 12일 오전 귀경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박4일 동안 이전 통치1기의 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큰 구상'을 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치1기가 환난극복과 개혁착수의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통치2기는 '국민의 정부'에 걸맞는 정책추진과 개혁강화의 시기로 볼 수 있다는 게 청와대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준영청와대대변인도 11일 "언론은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을 갖지만 그것은 일부분으로 대통령은 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가파탄상황을 겨우 극복한 지금, 국가 미래를 향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는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고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대통령은 청남대 체류기간 동안 청와대비서진과 통화를 거의 하지 않아 단편적 현안 구상보다는 전반적인 국정운영 구상을 했고 당장 8월내 내각제 개헌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나름대로 구상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는 국정의 불안요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깊은 성찰이 있었던 것 같다. 총리와의 실질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이원집정부제 방식 도입, 여당의 위상강화, 민주적 리더십의 도입 등도 검토되었을 수도 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이번 김대통령의 청남대 구상 핵심은 정치적 현안 해결방안보다는 국가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라는 것이다. 재벌개혁과 경제개혁, 교육개혁 등 각 분야의 개혁강화 그리고 상속.증여세 등 세제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 서민과 중산층 복지개선 등 생산적 복지실천, 인권신장 등 굵직한 국가적 현안들이 검토되었으며 조만간 정책적, 법적 조치들이 선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난국을 야당과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국가적 정책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단 야당과의 총재회담개최 등으로 관계복원에 나서겠지만 특별검사제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양보가 없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 관련 입법 처리를 위해 모종의 타협을 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김대통령은 특히 총재권한대행 임명과 8월 전당대회의 연기 여부등, 내년 총선을 앞둔 큰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비서진의 개편설도 있었으나 당분간 김중권(金重權)비서실장 중심의 현체제를 유지키로 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인사는 "대통령은 김실장의 능력과 국민통합 노력을 크게 평가하고 있다 "면서"비서실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李憲泰기자〉